서대연 기자 = 교육부가 의료계 요구인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그간의 완강한 태도를 바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10.29

홍준석 안정훈 최원정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피하게 됐다는 안도 속에서도 의료교육 정상화는 별개라며 '증원 폐기' 주장과 '합의점 도출' 사이에 해법을 향한 각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향후 학생들이 돌아와 정원 초과 상태에서 이뤄질 수업을 놓고선 '교육의 질' 저하를 둘러싼 고민을 내비쳤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 총장의 휴학 승인 권한 존중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향후 보건의료 복구 과정 논의도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 기울인다는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 승인에는 전제조건도, 복학 후 차별적 대우의 위협도 붙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사실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 회장은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하다"면서도 "이전까지 진행됐던 대학과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이 없어져야 명실상부하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대학 입장을 들어 유연하게 대처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유급이 아닌 휴학을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안 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해보면 학생들에게도 대학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측에서도 (정부 결정에 화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휴학 승인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연세대는 이날 곧바로 의대생 휴학 신청을 승인했고,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여태껏 정부 방침에 따라왔기 때문에 휴학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경희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의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학 본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부분만 합의됐다"며 "휴학 승인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휴학 승인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는 별개 문제라는 우려도 나왔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현재 혼란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졸속 증원과 소위 필수 의료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가능한 수선 조처를 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위원장은 "24학번이 내년 복귀하더라도 지금 상태라면 평소의 2.5배 인원이 함께 수업받아야 한다"며 "7천500명의 학생이 앞으로 10년 동안 함께 수업해야 한다. 극심한 경쟁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