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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차지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함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내년 3월 종료되는 법무부의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구제대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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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서 정한 약관이나 기타 규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 5장 게시물 제1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일반 게시물(댓글, 게시판 글 등)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저작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가 게시됐을 경우 ⑤ 회사의 허락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⑥. 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⑦.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선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 비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⑧. 기타 관계볍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1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일반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유료회원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해 유료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및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면책) 1. 회사는 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불법으로 유포한 불법자료나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로 입은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제휴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회원과 제휴사이트간에 행해진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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