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류미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법정 시한(12월 2일)을 준수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와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지방정부 매칭 사업비 확보 등 실질적으로도 민생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11.10. [구자근 의원실 제공]

-- 정부 예산안 기조를 평가한다면.

▲ 국가채무 증가 폭 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민생경제 활력, 미래 대비 투자는 확대한 예산으로 평가한다.

-- 예산 심의 기조와 각오를 밝혀달라.

▲ 법정 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지방정부 매칭 사업비 확보 등 실질적으로도 민생에 직결된 사안이다. 이같이 처리 시한을 준수하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예산 항목이 있나.

▲ 정부에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 공공지출 부문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경제 환경이 날마다 급변하고, 인공지능 혁명 등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노동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사업도 많이 필요하다.

-- 동서 균형발전 등 야당과도 합의가 가능한 항목도 있어 보인다.

▲ 저출생 위기 극복,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등 국가적 과제인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복지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면서도 생계급여라든지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늘리는 집중력을 보였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야당의 지역화폐·고교 무상교육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입장은.

▲ 민생경기 회복이 목적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대신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증액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확대 발행한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문제는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 조항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을 나눈 것이다. 예산을 어디서 지원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 마음 건강사업,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은 '김 여사표'이라며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대응 방안은.

▲ 우선 야당은 개식용 종식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종식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개식용 종식 예산은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것이며,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총회로 당론 추진된 사안이기도 하다. 마음 건강사업 역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 정부의 '청년 마음 지원사업'이 근간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연임 도전 선언을 하면서 '2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77조원 예산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정쟁에 매몰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협상 카운터파트인 야당에 당부한다면.

▲ 예산안 심의가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가 합리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분인 만큼, 원만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