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이공계 지원 예산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04년 제정된 뒤 최소한의 개정만 이뤄져 온 특별법의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 학생에게 이공계 분야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생활 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정부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연구기관에 배포할 수 있게 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 인력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회의에서는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정 연구기관에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을 최장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둘 수 있게 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급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간 급여가 과도하게 높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차관급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연봉이 1억4천여만원인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은 1억9천만원에 달한다"며 "류 방심위원장 연봉도 차관급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