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 후반 '양극화 타개'로 정책 쇄신 드라이브
기사 작성일 : 2024-11-11 18:00:02

윤석열 대통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발언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0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11일 국정 우선 목표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전반부 정권 교체에 따라 큰 틀의 구조 개혁에 집중했다면, 후반부에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업 규제 개혁을 포함한 친(親)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 실생활에는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반성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성태윤 정책실장은 국민의힘이 개최한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전반기에 다진 시장 경제 복원과 경제 정상화 기초 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후반기 중요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인 10%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후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앞세워 국정 쇄신에 박차를 가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양극화 해소에 드라이브를 걸어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지지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브리핑 하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홍해인 기자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1

과거 이명박(MB) 정부에서도 국정 기조 전환을 통한 지지 확보에 나선 전례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한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위기에 봉착하자 국정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제시하고 친서민 행보에 집중했다.

당시 지지율이 한때 최저 8%까지 추락했으나, 이후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해 집권 중반기 50%까지 육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4 1 개혁(의료·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생 해결)과 양극화 해소가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만큼 두 과제를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에도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의 국제 분쟁 등으로 촉발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확장 재정 기조로 전면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약자 복지'의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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