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 참관단은 파병과 달라…국익 위해 파견 필요"(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11 18:00:03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주성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

김호준 김철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의 파견을 의미한다"며 "(참관단은) 그런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니며,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간다.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관련 질문에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무장한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엔 "아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무장한 군인을 파병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군 5명을 파견한 사실을 군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비판에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정부대표단에 현역 5명이 포함됐던 것"이라며 "이미 갔다 왔고, 현재 현역이 나가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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