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집회로 민생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 내에서는 예산 편성, 검사 탄핵 등을 동원해 사법부를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수사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며 '탄원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지난 8일 법사위 예산심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지키기에 협조하지 않고 민주당과 마찰을 빚어온 검찰, 감사원의 예산을 대폭 감액한 반면 국선 변호비 등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며 법원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재판 생중계가 인권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 생중계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틀째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으로 나올지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JTBC 유튜브 채널에서 "실형일지 아닐지는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선고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에 윤상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법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벌금) 80만원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라디오에서 윤 의원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주변의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 사람에게 물어보면 (판사가) 차라리 무죄를 쓰면 썼지, 벌금 80만, 90만원은 쓰지 않는다고 이구동성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