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예산에 與 "이재명도 공약" 野 "살처분 정책"
기사 작성일 : 2024-11-12 21:00:01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1

설승은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3천500억원가량 편성된 개 식용 종식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이는 예산으로 지목하고 삭감을 공언한 야당은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개 살처분 정책을 편다며 '동물인지 감수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개 식용 금지를 외치면서도 46만마리의 식용 개를 살처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의 수명도 있는 것 아니냐.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면서 다 살처분하라고 하는 게 무슨 보호 정책인가"라며 "동물인지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김 여사 관련 예산이라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서지영 의원은 "과연 민주당이 개 식용 금지에 부정적이었을까.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며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민주당 당론이자 국민의힘의 당론이기도 했다. 유례없는 여야의 협치 사례였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야당은 '김여사표' 예산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전혀대지 못한다"며 "김 여사가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태도로는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민에게도 혼동을 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 산단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행정 절차는 벌써 체크했고,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관할 지검에서 수사 하는 상황이라 행정적으로 하는 건 효력이 없다"면서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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