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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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파병, '우크라에 미사일 제한 해제' 바이든 결단 불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미사일 사용을 허용키로 결단한 계기는 북한군 파병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사용 제한조건을 풀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달에 걸쳐 요청해왔다. 바이든은 이런 요청을 계속 거부했으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배치한 러시아의 조치에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고집을 꺾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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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사도광산 브리핑 취소…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에 '당혹'

일본이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추모식에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보낸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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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 역할 배제안해…연초 추경은 아냐"

대통령실은 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경제 성장 둔화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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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 등 무비자 입국 기간 15→30일 확대…일본도 비자 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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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끝났는데 의대 모집 멈추라는 '강경' 의협…접점 찾기 난항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양측의 접점을 찾기란 요원해 보인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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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4.3원 오른 1,401.8원…8일 만에 다시 1,400원대

22일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8일 만에 다시 1,4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4.3원 오른 1,401.8원이다. 환율은 1,401원에서 출발해 한때 1,399원으로 떨어졌지만, 장 마감 직전 수준을 높여 1,402.5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한 뒤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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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대북 전단' 예고에 접경지 주민 불안 고조…비대위 구성

"왜 하필 여기에서 날리는지…" 22일 오전 강원 고성군 거진읍과 현내면 일대에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가득했다. 이곳은 앞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납북자·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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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26일 심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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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WGBI 편입으로 75조원 자금 유입·성과 개선 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약 560억달러(75조원)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금운용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에서 '한국의 WGBI 편입이 국내 채권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 자리에서 WGBI 편입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해 국내 채권 포트폴리오의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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