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기업 준법경영 제도개선 논의
기사 작성일 : 2024-11-25 13:00:37

법무부 2024 선진법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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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형규 한양대 명예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해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등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준법경영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준법지원인, 준법통제제도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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