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 '구멍'되면 안돼"
기사 작성일 : 2024-11-28 17:00:26

축사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인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4

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빠져나갈 구멍)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해 몰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신한저축은행 등 4개 기관과 28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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