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예산 날치기 사과·철회 않으면 추가 협상 없다"(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1 17:00:03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예결위까지 통과했으니 정부, 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느냐, (여당이) 무릎 꿇고 빌면서 자기네들(야당) 정책 사업을 반영시켜주지 않겠느냐'는 헛된 망상은 버리시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꼼수, 겁박에 정부 여당이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도 다 늘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9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예산안을 통과시켜놓고 우리 보고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건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고 완전히 겉 다르고 속 다른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고는 누가 쳤는데 누구보고 수습하면서 뭘 내라고 하느냐"라며 "여당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급박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에 대해선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야당이 감액예산안 통과에 대한 대안으로 추경 편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야당이 원한다고 해서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국회에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예산 편성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 "많은 부분에 이견이 해소가 되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아마 막판 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 라인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며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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