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 철 수] 2024.9.15, 한국노총

김은경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를 맞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이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올스톱'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노총은 4일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정권 '심판'을 내걸었던 한국노총이 '퇴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회견문에서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작년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작년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일시 중단했었고, 2016년 1월에도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었다.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어 한국노총만이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와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멈추면 계속고용 및 근로시간, 격차해소 등 현 정부가 중점을 두는 주요 노동사회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연장 등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자격 없는 정부와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최 예정이던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문위원회'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서부발전노조가 참석하기로 했던 제1차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노총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 소추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경사노위 위원회나 12일 계속고용 대국민 토론회 등 현재 잡힌 일정에 가서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파업 계획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