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5 14:00:09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주형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2.5

김호준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국방부 및 군 간부들이 모였을 때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병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담화 혹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계엄 선포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회 투입 병력에 실탄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는데 실탄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안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체포조 편성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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