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김주성 기자 =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2024.12.5
이유미 기자 =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찬성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이탈표 극대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필수적인 여당의 이탈표를 놓고 여야의 수 싸움이 개막했다.
이날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섣부른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에 대해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 대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당으로선 일단 탄핵안 부결을 위한 1차 고비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탈표 우려는 여전히 잠복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표결 집단 불참 등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 탈당'을 놓고는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초·재선 의원 5명은 회견에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한 여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대통령실 쇄신 등을 공개 촉구해 온 친한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 반응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 반대는 24.0%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일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4.8%(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같이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수 싸움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특검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서,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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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8wEpLlWAS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