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7

(도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탄핵 정국 상황이 지속하자 한국에 대한 외교 방향에 고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진행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커지면서 한일 외교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본 언론은 진단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투표가 불성립된 이튿날인 지난 9일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겠다"면서 "한국은 소중한 이웃 나라로 향후도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정국에도 한국과 개선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혼란의 발단이 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직접적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오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과 대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마[페루]=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7

윤 대통령이 전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 금지되면서 한일 간 정상 외교도 당분간 중단되게 됐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10,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계속할 것을 확인했으나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곤란해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이시바 총리의 방한 계획에 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으로 혼란한 한국 정세에 대해 "타국 내정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한국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현재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한국 정세 등에 대해 타국 내정에 대한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이 탄핵소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명기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내 대립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외교와 국방을 비롯한 통치체제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대통령은 군 통수와 조약 비준 등 폭넓은 권한을 갖는다"면서 "외교와 국방의 최고책임자가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빠지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대일 중시를 내세워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상 간 개인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도 부각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지속해 발전해 나갈 주체적인 외교가 일본 측에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