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 "트럼프 2기 네트워크에 '거래적 접근' 대비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2-10 12:00:11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발언하는 정인교 본부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슬기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보편관세 실행 등을 중심으로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의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일 오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신행정부 출범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학계·연구계 12명이 참석했다.

통상전문가들은 미 신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트럼프 1기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의 차분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노선이 미국 내 주류로 자리 잡은 만큼 대외 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편관세 실행 및 다자통상질서의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대비 강화된 트럼프 2기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적 접근이랑 국가 간 관계를 이익 중심의 거래나 교환으로 보는 방식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은 딜메이킹(dealmaking·거래 성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미 신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한미 관계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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