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24.12.4

이상서 기자 = 경찰대 존폐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체계 방안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동력이 상당 부분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발위 내부에서는 1년 6개월째 회의가 열리지 않는 데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립 등 경찰 제도 개편을 지휘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사태 여파로 물러나면서 정부의 경찰 제도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마저 들린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발위는 작년 5월 23일 제12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경찰 제도 개편 권고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인 경발위는 ▲ 현장경찰 역량강화 ▲ 자치경찰 이원화 ▲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 경찰대학 개편 등 경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관합동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에 앞서 행안부는 2022년 8월 부처 내에 경찰국을 31년 만에 신설하면서,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발위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거의 매달 한두차례씩 열렸던 경발위 정기회의는 작년 5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찰 제도 발전 방안이 담길 권고안 발표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행안부는 그간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두 달에 한 차례씩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의 얘기는 다르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7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5

올해 현장 간담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한 위촉직 위원은 "현장 간담회 내용을 보면 애초 (경발위 논의와 관련된) 현안이 없다"며 "게다가 이번 달 예정된 현장 간담회는 갑자기 취소됐다"고 전했다.

다른 위촉직 위원도 "장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경발위 운영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계엄 사태로 경찰 제도 개편 논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발위 뿐만 아니라) 경찰국 존폐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도 했다.

2022년 7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세종경찰청 로비에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메시지가 적힌 배너가 세워져 있다. [ 자료사진]

박인환 경발위원장은 "권고안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완성된다고 해도 장관 공석 상태에서 어디서 의결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계엄 사태로 인해 위원들의 의견이 더욱 첨예하게 갈리면서 내부 합의도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경발위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