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與·장관 불참에 계엄 현안질의 무산…20일 다시 실시
기사 작성일 : 2024-12-11 16:00:06

국회 문체위, 여당과 정부 불참


김주형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문체위 개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합의 불발로 여당과 정부 측은 불참했다. 2024.12.11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여당과 정부 측 인사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역시 여야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이라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회의에서 오는 20일 다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하고 유 장관과 용호성 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KTV 관계자 등 19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관광 및 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특보 생중계를 한 KTV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불출석한 유 장관이 전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야당에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자제를 당부한 것을 두고 성토를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여행을 자제하는 문제를 문체위가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소관 부처 장관이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따르는 야당의 노력을 '내란 수괴 윤석열 감싸기'를 하면서 왜곡하지 말라"면서 "야당에 자제 호소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의원은 "정부 대변인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기 전에 출판·간행물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계엄에 따른 언론 자유의 문제를 고민했어야 했다"며 "형법은 내란을 선전한 자도 처벌하니 유 장관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왜 문체부가 반헌법적인 내란 범죄자들을 대변하느냐. 내란 동조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빠른 사퇴가 필요하다"고 했고, 박수현 의원도 "향후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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