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 제안…일단 韓대행 탄핵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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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 '尹계엄 공모·공포탄 건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는데, 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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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소추] '이제는 파면' 구호로 다시 거리에…전국 곳곳 집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15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다시 켜진다.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로 함성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탄핵 인용 촉구 집회가 계획된 곳은 대전, 울산, 대구, 강원, 경기 안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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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소추]한은 "과거 탄핵때보다 통상환경·글로벌경쟁 어려움 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주제의 참고 자료에서 이런 자체 분석·진단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2004년 3월·2016년 12월 탄핵안 국회 가결)의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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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소추] 외신 "尹 몰락 자초…야당에 '탄핵 스모킹건'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각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외신은 특히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하며 탄핵안 통과에도 당분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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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인서울大' 정시 실질경쟁률 2.6대 1…추가합격에 '반토막'

지난해(2024학년도)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실질 경쟁률이 2.60대 1로 최초 경쟁률(5.54대 1)에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경쟁률은 추가합격 상황을 고려한 값이다. 15일 종로학원은 지난해 서울 소재 인문 28개 대학, 자연 27개 대학의 대학별 공식 발표를 기준(일반전형)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 경쟁률이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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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김밥·자장면·비빔밥

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천323원에서 지난달 3천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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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美트럼프 출범 대비 차질 없이 준비…방미도 검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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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피해 경기 소상공인 3천명 넘어…16일부터 1천만원씩 지원

경기도는 15일 폭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 등 1천만원을 16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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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다…"환금성 중시하는 투자패턴"

올해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준공 후에도 거래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53.87대 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호황이었지만, 위치나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 주택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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