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순석 기자 =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관계자들이 AI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17

(세종= 고상민 기자 = 정부의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행 직전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민주당 의석만 170석에 달해 본회의 통과 역시 유력해 보인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말 검정을 완료했고, 이번 달 검정 합격본을 공개한 뒤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진행 중이다. 학교별 인프라 구축도 마무리 단계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불과 석 달도 안 남기고 대형 암초에 부딪힌 교육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마저 개정안이 통과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되자 즉각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막판 설득전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교육부는 아직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국회 설득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나 'AI 디지털교과서는 시기상조'라는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돌려세울 뾰족한 수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류영석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7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과서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발행사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든 비용은 과목당 최소 30억원에 이른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만 일부 학교에서 활용될 경우 중소업체는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대영 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와 통화에서 "발행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고 검정 심사까지 통과했는데 이제 와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교과서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도 개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과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전에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들 역시 교과서 지위를 전부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업계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편, 해당 부칙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류효림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 기자회견에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0

반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발해 온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내고 "교과서 박탈 지위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작정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발송해 학교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 효과도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사기극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초까지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라는 요청 공문을 어제 보냈다"고 비판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싸움에 교육 현장의 혼란만 더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불확실해지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일고 있다"며 "교과서가 됐든 교육자료가 됐든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 이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