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변경 필요"…이재명 "헌정질서 신속복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거론하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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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2024.12.18

■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불법 정치자금 혐의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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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21일 소환 유효?…검찰·공수처 "절차따라 추후 협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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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체포명단, 尹이 '문제있다' 언급했던 사람들" 진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께부터 사적 모임자리 등에서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언급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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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께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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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 피해' 경기·충북·강원·충남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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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이주지원주택, 성남 보건소부지 등에 7천700가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지원용 주택(이주주택)을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 등 유휴부지에 7천7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를 이주용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가구를 수용할 주택공급 총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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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보고서,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 "상당한 허구 가미"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취지의 평가를 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한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 생화학 테러 가능성 및 북한의 개입 위장 및 폭격 유도 계획 등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는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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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에 방위비 증액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리스트 짜야"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오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연구소 평화관에서 열린 '제74차 통일전략포럼'에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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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금은 5만원이면 충분하다"…성균관유도회 권고

성균관유도회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8일 발표했다.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성균관유도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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