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사기 근절" 민관 대응 TF 출범…2개사 수사의뢰
기사 작성일 : 2024-12-23 16:01:10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TV 제공]

(세종= 이대희 기자 = 최근 소상공인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는 회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첫 회의부터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가운데 2곳은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했으나 이행하지 않거나, 플랫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가 있다며 요금을 부풀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이미 집행한 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풀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앞으로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분과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한다.

TF는 또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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