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체, 韓탄핵 변수에 출범 차질…내일 첫 회의 불투명
기사 작성일 : 2024-12-25 18:00:01

생각 잠긴 한덕수 권한대행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임형섭 홍지인 김정진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안정 협의체'가 출범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가 변수로 발생하면서 당장 26일로 예정된 첫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와 통화에서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진 회의가 늦어도 오늘까진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내일로 예정됐던 협의체 출범 등 향후 일정도 차례로 순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실무 단계에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협의체 개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고 이에 따른 지도부 개편이 진행 중인 점이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제 등)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준비가 안 됐다"며 "내일 국정안정 협의체 첫발을 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의 다른 관계자도 "국민의힘 측에서 지도부 인선 등을 이유로 들어 실무협의에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협의체 출범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안정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에 '부적격'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인데, 그런 한 권한대행과 협의체에서 마주 앉아 국정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장면은 여야는 물론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국정안정 협의체에 대해 "'첫 시도도 안 해보고 벌써 (한 권한대행) 탄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갈지 참 걱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결국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협의체 관련 논의도 진전을 보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번 주 안에 협의체가 가동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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