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재판 시작…국회·尹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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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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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대치…與 "민생 탄핵" 野 "내란 진압"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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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불안 지속에…환율 1,480원 넘고 코스피 2,400선 깨졌다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에 27일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중 20원 넘게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 2,400선도 4거래일 만에 무너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22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0.7원 뛴 1,485.5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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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장금리 내려도…가계대출 금리 넉달째 상승·0.24%p↑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모두 내렸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만 4개월 연속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이익 기반인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도 석 달째 커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1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79%로 전월(4.55%)보다 0.24%포인트(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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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군, 북한군 병사 1명 생포…국정원도 확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중 1명을 생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국가정보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27일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한 의 질의에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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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토요일인 28일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이 각각 주최하는 수만명 규모의 집회·행진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행동은 종로구 안국역에서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까지 집회를 연 뒤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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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멈출수 없어…논의 진전 노력"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잠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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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 "추락 여객기, 러시아 미사일 맞았다"…예비조사 결론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러시아 미사일 때문이라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예비조사 결과 추락한 자국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미사일 또는 그 파편에 맞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항공 J2 8243편 여객기는 전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출발, 러시아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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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K리거 쿠니모토 건보료 3천만원 밀려…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음주운전으로 지난 2022년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를 떠난 일본인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27)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만3천688명의 명단을 누리집(www.nhis.or.kr)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5천63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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