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중심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위치한 사천시를 중심으로 산업·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파급 효과가 구체화하며 우주항공 수도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지역 발전 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2편으로 제작해 송고합니다.]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 박정헌 기자 =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은 경남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개청 이후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비상계엄 ·탄핵정국 여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정주여건이 좋은 이웃도시 진주시가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벌이며 지역 갈등 양상까지 보인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난 5월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동일 생활권인 진주·사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후 사천시와 시의회, 사천 시민단체 등은 '일방적 통합 논의'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자 이에 맞서 사천에서 '사천-진주 행정통합 반대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촉발한 불씨는 진주·사천 광역 소각시설 설치 여부 등 다른 영역까지 번지며 두 지역 주민 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두 지자체는 여전히 행정통합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며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계엄·탄핵정국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다.
진주시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홍보 문구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계엄 사태 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어수선한 정국에서 정상적 국회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같은 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정부 지원, 각종 특례 규정 등이 두 특별법안에 담겼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소위에 넘겼으나 탄핵정국으로 심사 일정이 멈췄다.
경남도, 사천시가 입법 촉구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전략 심포지엄 등으로 특별법 통과에 노력하고 있으나 당분간 별 진전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도의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천 우주항공선' 개설을 반영해 달라며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하겠다는 경남도 방안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천에서 임시청사를 사용 중인 우주항공청의 신청사 입지 선정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주청은 최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
우주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접근성·토지 확보 용이성·도시 개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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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2030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진행해 2030년 하반기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우주청은 입지를 선정하면 내년 2월께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면적 등이 담긴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제출해 4월께 승인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탄핵정국 돌입 후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자 청사 수급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우주항공청과 사천시는 신청사 입지 선정의 경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변에 연구시설과 생산·실험시설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신청사 입지는 단순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사천이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거듭나려면 신청사 입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차질 없이 선정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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