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중대 재해' 처벌할 수 있을까…적용 혐의 주목
기사 작성일 : 2025-01-05 13:01:12

(무안= 박철홍 천정인 이주형 기자 = 제주항공 참사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적용 혐의가 주목된다.

수사 당국은 일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설치·정비 시기는 공소시효 해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둔덕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데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살피는 과학수사대


[ 자료사진]

◇ 제주항공·공항 당국 수사 대상…업무상과실치사상·중처법 적용 검토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주항공과 공항 공사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내부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압수수색 장소 등으로 미뤄 우선 경찰은 사고의 직접 관련자들과 함께 제주항공, 공항 당국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라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모두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공항 운영·관리 주체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조성·방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관건은 규정 위반 여부다.

참사 여객기는 사고 과정에서 공항 내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에 충격해 큰 피해를 낳았다.

이 둔덕은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는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 고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위각 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하고, 종단 안전 구역 내 물체는 항공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둔덕은 종단 안전 구역에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로 해석되지만, 국토부는 'LLZ 설치되는 지점까지'는 '둔덕 앞단까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 질문 듣는 박상우 장관과 나원오 수사본부장


[ 자료사진]

◇ 콘크리트 둔덕, 공소시효·중대 시민재해 판단 변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별도로 둔덕 설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해 판단할 계획이다.

둔덕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공항 측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둔덕이 처음 설치된 무안공항이 개항 시점(2007년)으로부터는 이미 그 기간을 훨씬 지났다.

그러나 2023년 둔덕 개량 공사에서 위법성을 알고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상판을 보강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둔덕이 위법한 시설물이라고 확인되면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대 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둔덕의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한 법무법인의 A 변호사는 "항공기는 중대 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만, 활주로와 둔덕은 공중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공기 결함이나 관리 부실이 아니라면 중대 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서울의 한 법무법인 B 변호사는 "동체 착륙 중 둔덕에 충돌해 참사가 발생한 만큼 둔덕이 참사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둔덕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부딪히더라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상의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조사하는 경찰 과학수사대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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