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가 된 관저…3박4일 작전부터 특공대 헬기투입까지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간 연장에 나서는 등 2차 체포 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요새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이 새롭게 설치됐다. 당시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이 대통령경호처가 주축이 된 '저지선'을 우회해 옆쪽 산길로 올라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저 앞에는 '차벽'도 추가로 늘어섰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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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이 마지막' 각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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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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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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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임시공휴일 '엿새 황금연휴' 추진…또 내수 단골카드?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단골메뉴격인 '황금연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내수부양 효과를 내는지를 두고는 반론도 많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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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9일 심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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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장 선거 직전에 중단…법원,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인용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회장 선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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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崔대행 직무유기 고발…"尹체포 저지 등 경호처 불법 방치"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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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관저 앞서 탄핵 찬반집회 재개…저녁엔 헌재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돼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재개됐다. '촛불행동'은 오후 3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대통령경호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명이 참석해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구호 제창과 함께 시민 발언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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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유족 "500년도 적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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