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미나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고발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현안질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한 참모진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비서실장 등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불출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 개최 안건도 의결했다. 경호처 현안질의에는 박 처장 등 참모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실·대통령실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2·3 계엄'을 앞두고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에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 차장이 2023년에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 특수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오래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하려 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 차장이 간 것"이라며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고 하는데,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충청권 전쟁지도본부로 쓰이는, 지하 수백미터에 있는 거대한 벙커에서 12월 3일 아침부터 시설 점검을 하고 통신 점검을 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제보로 들어왔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북풍을 유도한 뒤 전쟁 지도부를 그곳으로 쓰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충청권 이남의 포고령 위반자들, 예를 들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라든가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여러 언론인·정치인을 다 잡아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김 차장은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으나, 재작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또 "김 차장은 계엄 당일 계룡대 소재 지하 벙커에 가거나 관련 인사와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짜놓은 각본에 억지로 끼워서 맞추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반복해도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불참한 운영위...대통령실도 전원 불출석
김주성 기자 = 8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