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나보배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하는 정책이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지만,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

단체는 "8만㏊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12％에 달한다"며 "41만t에 달하는 수입쌀은 그냥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는 것은 쌀 공급과잉의 원인을 농민에게 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매년 쌀 77만t을 수입하고 있지만 가공용, 사료용 등으로 사용하며 자국 내 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식량주권을 외면하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