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트럼프 도전 넘는다…전기차·배터리 경쟁력 강화 지원(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15 15:00:23

전기차 (CG)


[TV 제공]

김동규 장하나 기자 = 정부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 등으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대외 불확실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천3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배터리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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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 등을 공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 국내외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운영하며 밀착 관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와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만큼 민관이 협력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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