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강태현 기자 =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강원 춘천시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지급 갈등으로 입주 지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입주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17일 논평을 내고 "사업자들은 공사비 분쟁을 빌미로 엄동설한에 춘천시민을 볼모로 삼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춘천시민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입주민만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며 "입주를 위해 기존의 집을 판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기존 집과 입주할 새집에 연관된 임대·임차인 등이 사슬처럼 연결돼 결국 시민 상당수가 정신적·물적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사와 시행사에 경고한다"며 "시민을 볼모로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춘천시, 국토교통부와 함께 두 사업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학곡리 모아엘가 비스타의 시공사 혜림건설은 지난 10일 유치권 행사를 위해 아파트 출입 차량 차단기를 트럭으로 막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데 이어 잔금을 치르고 들어오려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열쇠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시공사 측은 시행사를 상대로 "건축자재값 상승으로 공사 기간 추가로 들어간 비용 315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

시행사는 인정할 수 있는 70억원가량의 금액 외에 '실 착공 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도급계약서 상의 조항을 이유로 증액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춘천시의 중재로 협의를 이어가던 양측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기존에 열쇠를 받은 45세대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아파트 출입 차량 차단기 앞을 가로막던 중장비와 경비업체 인력을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