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구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서혜림 기자 =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이원화에 대해선 학부모와 일반 국민은 찬성, 학생들은 반대 응답률이 더 높았다.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주요 과제를 심의했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은 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제시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다.

토론회 결과 국민참여위원 중 60%가 수능 논·서술형 문항 부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논·서술형 평가는 단순 암기와 선택지 위주의 시험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교육 확대 우려와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을 이유로 논·서술형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40%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수능 체제 이원화의 경우 학부모(58%), 교육관계자(54%), 일반 국민(75%) 사이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학생·청년 그룹에선 69%가 반대했다.

수능 체제 이원화는 현재 단일 체제인 수능을 둘로 나누는 개념으로, 필요시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찬성 응답자들은 이 방식이 학생 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반면, 학생·청년의 다수는 입시 전형이 복잡해지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토론회에서는 수능 채점의 객관성과 정확성의 제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정원 조정, 고교 내신 신뢰성 제고, 사립대학 재정 지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체계 등도 논의됐다.

대학 정원에 대해선 국민참여위원 절반 이상(57%)이 정부에 의한 정원 감축을 선호했고,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적 구조조정을 택한 비율은 43%로 집계됐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원 자격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은 51%, 현재 교원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9%로 비슷했다.

이외에 교사 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은 25%,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은 41%, 등록금 상한제 유지는 50%가 찬성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교육은 단일한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혹은 교육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교육 현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전문가, 교육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내실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