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부 침탈, 국민께 알려야"…국회 현안질의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1-21 14:00:0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한혜원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또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국회 현안질의도 추진키로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어제 박형수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일단 반대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폭력 사태가 계획된 것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발과 계획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탄핵되고 수사받는 절차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사법 체제에 대해 계속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과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가 사태 촉발의 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서부지법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이 집중적으로 파손된 것을 언급하면서 '배후설'에도 불을 지폈다.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그날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석 변호사와 주변인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배후설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하는 법원 직원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법원 직원이 조사하고 있다. 2025.1.19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폭력 사태 체포자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는 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대화를 한 것을 문제로 삼아 국회에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야당이 이처럼 폭력사태를 두고 '여권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부진한 데 대해 국면 전환의 계기를 찾아보려는 의도도 읽힌다.

야당은 일단 '보수 과표집'을 지지율 부진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날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최근의 추이를 가볍지만은 않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 사태를 '내란의 지속'으로,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내란 동조·방조'로 규정하면서 보수 집결 분위기 약화를 꾀하고, 반대로 중도·진보 진영의 결집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이제 진보 세력도 뭉칠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민주당이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