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성진 특파원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관세와 안보 면에서 엄격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점을 고려해 내달 전반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대미 투자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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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작년부터 비밀리 트럼프 대비 회의…"대응 어렵다" 우려도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전부터 비밀리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아키바 다케오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 외무·경제산업·재무·방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트럼프 대책 회의'를 거듭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신규 관세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일본의 제1 수출 대상국으로 2023년 대미 수출액은 20조2천602억엔(약 188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예고한 대로 모든 국가에 10∼2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한 고위 경제 관료는 "미국이 일본의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협상을 위해 교섭 재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응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처럼 일본에 무역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걱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미국이)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해 올지 모르겠지만 무역 적자 축소는 반드시 주장할 것"이라며 "일본 기업이 대미 투자로 많은 고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본에도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린다는 것을 미국에 설명하며 "착실히 대응하는 자세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에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측은 또 방공 미사일 미일 공동생산과 미 해군 함정의 일본 내 수리 등 일본 측 공헌을 내세운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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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정상회담서 대미 투자 강조 전략…트럼프 'US스틸 인수 반대' 속 효과 의문 목소리도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전반 미국에서 열리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대미 투자 실적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날 보도했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부활과 고용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해 미국 경제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대미 투자 1위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최근 대미 외교의 열쇠는 일본이 어떻게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지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계 출신으로 외교를 사업 거래와 비교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도 지난 19일 현지 공영방송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졌다"며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이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은 전날 민영방송 니혼테레비에 출연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미 투자를 제안할 것"이라며 "공동 연구개발과 인공지능(AI), 나노테크놀로지 등 패키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 일본이 주체적으로 제안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 기업의 투자와 현지 고용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닛케이는 이에 대해 일본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해 경제정책에서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서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해 투자 실적을 강조하는 전략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세가 더 수익성이 있고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지금 그들은 US스틸을 팔기를 원하느냐"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재차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