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반정부 시위대가 지난 17일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 파키스탄 의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에게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SNS 통제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wa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하원은 전날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이 발의한 '전자범죄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SNS 플랫폼을 감시하는 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신설되는 기관은 정부와 군대, 의회, 지방의회 등을 비판하는, '불법적이고 공격적'이라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차단할 권한을 갖게 된다.

만약 SNS 회사가 이 기관에 등록을 거부하거나 콘텐츠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플랫폼은 사용이 금지된다.

또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유포자는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최대 200만 파키스탄 루피(약 1천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법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언론사, 시민 단체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언론 자유를 더욱 억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 운동가인 파하툴라 바바르 전 상원의원은 "행정부 통제하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보기관을 만들고 권한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파키스탄 연방 언론인 연합도 이 법이 언론과 언론인, SNS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지금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내 TV 방송국에서는 현 정권의 압력을 받아 임란 칸 전 총리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못 하고 그가 이끌던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창당자'로만 언급하고 있다. 칸 전 총리는 현재 수감 중이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연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차단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접속하고 있다.

이 법은 며칠 내로 상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