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체제 도입을 위해, 독립기관으로 '사이버통신정보감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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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달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법안에 따르면 사이버통신정보감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성이 높은 조직으로 설치되며 위원장과 4명의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총리가 법률 전문가와 정보통신 전문가 등에서 뽑아 임명할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독립적인 위원회 형태 도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통신 정보의 취득·분석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경찰이나 방위성 등 사이버 공격 대처와 관련된 직원이 취득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국간 또는 외국과 자국간 통신정보를 감시하게 된다.

경찰이나 자위대가 공격 징후를 감지한 서버에 침입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침입 무해화 조치'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 업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정보공유 협의회도 설치한다.

ACD는 중요 사회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막는 데에 그치지 않고 평소에 인터넷 공간에서 공격 징후를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공격 전에 상대방의 서버에 침입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ACD 체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사이버 방위 능력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측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