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2.4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서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말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감액 항목을 들어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4.1조원 민생 예산 일방적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며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시했다. 팩트체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 AI 돌봄 지원 36억원 ▲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 외식 산업 활성화 14억원 ▲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 감액 항목을 열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연구개발(R&D) 예산은 더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815억원 중 393억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 63억원도 원전 산업 카르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액했다"며 "차라리 원전 산업 활성화가 싫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경찰, 검찰, 감사원의 업무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거대 의석수만 믿고 무심코 던진 돌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무자비하게 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으로, 무려 2조5천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