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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의 2025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6일(현지시간) 상원의 승인까지 얻으면서 최종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이날 국가 재정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107표로 가결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예산안은 세부 내용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뒤 공포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른 재정 적자를 올해 5.4%로 줄이기 위해 300억 유로(약 45조원)가량의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한시적 대기업·부자 증세 등을 통해 200억 유로(약 3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상원과 하원 각 7명의 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세부 내용 등을 조정한 뒤 합의안을 내놨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이어 지난 3일 헌법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하원 내 좌파 정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전날 표결 결과 찬성표가 과반에 미달해 부결되면서 예산안이 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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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은 좌파 연합에 속한 사회당과 하원 내 야권의 또 다른 한 축인 극우 국민연합(RN)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당은 바이루 정부 출범 때부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며 사실상 협조자 역할을 했다. 극좌 정당의 분열적 정치와 선을 긋고 국가 운영에 협조함으로써 책임 정당의 모습을 강조하려 애썼다.

극우 RN은 "나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부를 또다시 불신임해 내각이 해산할 경우 국가 신뢰도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 불신임 위기를 피한 에리크 롱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상원에서 예산안이 채택되자 "사회당 의원들이 정부 불신임을 자제하고 타협의 용기를 보여줬다"며 감사를 전했다.

바이루 총리에 앞선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야권과 갈등 끝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아 내각 전체가 해산했다. 이후 새 총리 지명과 정부 구성 등 절차를 거치며 예산안 처리는 해를 넘겼다.

그 사이 공공 행정 마비 상태를 피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특별법을 공포해 2024년도 예산 규정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시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