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국회의결 필요" vs "근거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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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2025.2.10 [공동취재]

■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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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尹방어권 안건' 회의 시작…지지자들 출입 통제에 항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등 여야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권위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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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부터 '트럼프 관세' 한국 첫 사정권…차·가전도 연쇄 타격

대대적 '관세 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경 관리 강화와 마약 유입 문제 해결'이라는 특정 안보 목표에 초점을 맞춰 중국(10%)과 캐나다, 멕시코(25%)를 대상으로 발표한 맛보기 성격의 첫 관세 조치와는 성격이 크게 달라 한국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직접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철강재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고객 중 현대차, LG전자 등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많다. 이에 한국산 철강재에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자동차·가전 업계의 연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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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교부 통해 트럼프에 통화 오퍼…연락 올 것"

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일정과 관련해 "외교부를 통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그쪽(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였던 2017년에는 취임 후 10일 만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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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할듯…"尹부부 공천개입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와 통화에서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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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시스템 허술" 노태악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배포 후 잇달아 들어온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돌연 경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별다른 조사가 돼 있지 않아 아예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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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10년 내 최고…올바른 손씻기 등 준수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장관감염증을 표본감시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 차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달 4주 차(1월 19∼25일) 기준 469명에 달했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설 명절이었던 지난달 5주 차 환자 수는 347명이었으나 이때는 연휴로 인해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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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2.5ｍ에 139t 배 넘어져' 서경호 침몰 원인 오리무중

승선원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제22서경호(이하 서경호)의 침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박 인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139t급 대형 트롤(저인망) 어선 서경호는 현재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저 80ｍ 지점에 가라앉아있다. 전날 오전 1시 41분께 연락이 두절된 지점(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370m가량 떨어진 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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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액상담배업계 반대에 국회 통과 못 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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