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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울= 이지헌 특파원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정부보조금 집행중단 지시와 감찰기관 수장 면직 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OSC) 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면직조치의 효력을 일단 13일까지 정지시키는 임시조치를 10일(현지시간) 내렸다.

잭슨 판사는 사안을 검토한 후 면직조치 효력정지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델린저 국장은 금요일인 지난 7일 밤에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이메일로 '즉각 면직' 통보를 받았으며, 면직조치가 불법이며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월요일인 10일에 법원에 냈다.

델린저 국장에 따르면 면직 통보 이메일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면직 조치가 즉각 적용된다는 간단한 내용만 있었다.

OSC는 연방정부 감시 기구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공직자들의 인사업무 관련 비위를 감찰한다.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를 규정한 해치법(Hatch Act)에 따른 관리·감독 등 업무도 맡는다.

델린저 OSC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쳐 2024년 3월에 취임했다.

OSC 국장은 임기 5년이 보장된다.

대통령이 OSC를 포함한 '독립기관'의 수장을 임기 도중에 면직하려면 '비효율성, 직무 태만 또는 업무상 위법 행위'(inefficiency, neglect of duty, and malfeasance in office)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이처럼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서 OSC 국장 면직조치 효력정지가 결정된 10일(현지시간)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지난달 말에 내린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정부 각 기관에 통보했다가 해당 조치를 보류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과정에 매코널 판사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州)들의 법무장관들이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본안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집행 동결 조치를 중단하라고 지난달 31일 명령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법원 명령 후에도 여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후속 명령을 내려줄 것을 매코널 판사에게 요청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자금 지급을 원래대로 집행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금 지급이 동결된 사업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70억 달러의 보조금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과 관련한 50억 달러가 포함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밝혔다.

백악관은 자금 집행 중단 지속과 관련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매코널 판사의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매코널 판사는 이 같은 백악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관리국이 지난달 31일 법원 결정의 '명백한 문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자신의 결정을 따를 것을 다시금 명령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9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라며 사법부를 겨냥한 글을 올린 직후 이날 매코널 판사의 명령이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국면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정부 재정지출 삭감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다수의 계획들이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