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서 학생 퇴거 허락해달라' 동덕여대 가처분, 법원 기각
기사 작성일 : 2025-02-11 18:00:32

건물 입구 막고 항의하는 동덕여대 학생들


김성민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에서 항의하며 건물 안쪽에서 문을 막고 서 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12

김준태 기자 =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동덕여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총장과 처장 등이 대학 총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학생회가 12월 건물의 점거를 해제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추진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3일간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점거가 지속되던 작년 11월 28일 학교 측은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남녀공학 결사반대" "기죽지마 후배들아"…동덕여대 사태 일파만파 /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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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O4_myQv25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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