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황윤기 임지우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해 나란히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부실이 있었다'는 쪽에 방점을 뒀고, 김 사무총장은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백 전 차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와 국회 대리인이 선거 부정 발생 가능성을 묻자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점검한 것만으로는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했다.

당시 국정원은 전체 장비 중 약 5％를 점검했다. 백 전 차장은 '5％를 점검해 문제가 나타나면 전체를 점검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겠느냐'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문제가 플러스 되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5％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95％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보호 시스템을 일부 해제하고 점검했기 때문에 취약한 것처럼 보였다는 입장인데, 백 전 차장은 "(해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체 개인 PC 6천400여대 중 5% 가량인 310여대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점검한 것이고, 점검 자체가 부정선거 방지 목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증언 내내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김 총장은 다만 "서버가 공격받아 명부 조작이 가능해질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버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지적된 사안을 개선해 보안 점수가 36점에서 71.5점으로 향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관위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채용한 사실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에 중국 국적자 1명이 개표사무원이었던 것은 맞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자 "조직의 비리와 부정선거론이 과연 연관관계가 있냐"며 "제도 개선된 상황에서도 자꾸 과거의 잘못만을 말씀하시는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또 2020년 인천 연수구을 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인이 뭉개진 속칭 '일장기 투표지', 접착제가 묻은 '본드 투표지' 등을 언급하며 증인 신청을 위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자 김 총장은 "선관위가 해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어 또다른 헌법기관의 조사에 다시 응하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한편, 오전 9시께 도착해 10시 변론 시작부터 심판정에 출석해 발언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백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오후 4시 25분께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18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 질문이었던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