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예고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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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부정선거론' 공방…"보안 부실" vs "부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해 나란히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부실이 있었다'는 쪽에 방점을 뒀고, 김 사무총장은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백 전 차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와 국회 대리인이 선거 부정 발생 가능성을 묻자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점검한 것만으로는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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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韓, 방산 협력·투자로 美에 철강 관세 면제 설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철강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처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대미 투자와 방위산업 협력을 활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가 제언했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11일(현지시간)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에 미국과 협상해서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철강 관세를 협상할 때 주미대사관 상무관이었으며 2021∼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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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파월 "美 경제 강해…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2%) 수준을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긴축 정도를 너무 빠르고 많이 줄이면 인플레이션 진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동시에 긴축 정도를 너무 느리고 적게 줄이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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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간 버려진 물김 6천t…마른김 가격은 고공행진

마른김 가격이 장당 145원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산지 물김은 지난달 6천t(톤)이나 버려졌다. 마른김 가격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뛴 것과 달리 산지 물김 가격은 50% 넘게 폭락했다. 이달 김 생산량도 작년 동기보다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물김 폐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전북·경인·충남·부산의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천989t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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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에 떼인 퇴직연금 수수료 갈수록 눈덩이…작년 1조7천억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가입자한테서 떼가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익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가입자들은 수수료로 지불하는 비용만 커지는 현실을 어찌해볼 도리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기업 혹은 개인)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에 자산관리 대가 등으로 건넨 총수수료는 지난해 1조6천840억5천500만원에 달했다. 1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수수료로 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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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평당 2천만원대 분양' 사라지나…작년 금천·구로 2곳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치솟는 가운데 지난해 3.3㎡당 평균 2천만원대로 민간 분양이 이뤄진 자치구는 단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천만원(이하 3.3㎡ 기준) 이상인 자치구는 10곳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민간 아파트가 공급된 서울 19개 자치구 중 평균 분양가가 2천만원대인 곳은 금천구(2천797만원)와 구로구(2천881만원) 2곳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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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 작년 6조원 안팎 추정…5년새 28%↑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새 28%가량 늘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 역시 작년 상반기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천억원이었다. 2019년(약 4조6천800억원)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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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 논의"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한국의 인공지능(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포브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브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인수 논의가 이르면 이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퓨리오사AI는 데이터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스타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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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월대보름 전국 흐리고 눈·비…오후부터 차차 그쳐

정월대보름이자 수요일인 12일 전국이 눈 또는 비가 내리며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내륙·북동 산지,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다. 눈과 비는 오후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으나 일부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전라권, 경북 북동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밤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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