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위비 증액 압박 속에서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방위 예산)는 기존 정부 방침을 고수할 것이며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환율 변동과 국내외 물가 상승 등에도 2027회계연도까지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약 407조원)으로 정한 방침을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비에 대해서는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방위비 증액 방침을 확정할 당시 엔/달러 환율을 108엔으로 정했으나, 이날 환율은 153엔대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에서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 증가라는 좋은 흐름으로 2027년도까지 확고한 방어 책임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도 이후에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가 명기됨으로써 일본은 사실상 방위비 추가 증액을 미국 측에 약속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 '법의 지배'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가 법의 지배를 중시한다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 입장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동성명에 일본이 바라는 미일 동맹 강화, 다자 협력 유지 등이 담겼지만, 민주주의 진영의 공통 가치관인 '법의 지배'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어떤 외교관을 보일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은 부하에게 맡기고 내용은 대부분 보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북한 문제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지지를 얻은 것은 큰 성과"라며 "북미 간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고한 신뢰 협력 관계하에 모든 납북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고 북한과 제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강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주체성을 갖고 해결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할 때 납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약이나 불법 이민 등 현안이 얽혀 있는 멕시코, 캐나다 등을 지칭하며 "일본이 문제가 있는 나라와 같이 취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세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두 정상이 한국에 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상황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