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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환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인력 대규모 감축을 추진해 공무원들의 공격을 받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IRS)이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을 DOGE 인사들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업무협약 초안에 따르면 DOGE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개빈 클라이거를 120일간 IRS에 파견해 내부 전산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IRS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통합정보검색시스템(IDRS)'이라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해 개별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와 거래기록 등 개인정보를 검색한다.

문제는 IDRS은 1960년대에 사용된 컴퓨터 언어로 개발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DOGE가 소속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IRS에 파견하겠다고 나선 것도 IDRS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IRS 내부에선 DOGE 관계자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빌미로 납세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게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도 IDRS의 납세자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돼 피해를 본 국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인 DOGE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시스템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한 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 정적을 제어하는데 IRS 요원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같은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낭비와 사기, 세금 남용은 정부의 망가진 시스템에 오랫동안 깊이 뿌리내렸다"며 "이 같은 행위를 식별하고 수정하려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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