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화력발전소(마포구 당인동)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연간 약 19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요구가 국회를 통과해 2024년 4월 1일 자로 시행된 데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 복구 재원으로, 시와 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돼왔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했으나, 정작 발전소가 있는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마포구는 환경 피해와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까지 포함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조정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중이다.

아울러 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조정교부금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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