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2.31 [국회사진기자단]

임형섭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회담이 19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빈손 회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가 '네 탓 비방전'을 벌이며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간극이 더 벌어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반대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명시' 입장을 고수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격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주 근로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과 연계돼야 하므로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44%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심의할 태세다.

추경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극적 타협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 추경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쿠폰 지급 때문에 추경 논의가 막혀있는 것이라면 소비쿠폰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이는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제시할 때의 얘기"라며 소비쿠폰 예산 관철을 고수할 태세다.

여기에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도 협의회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합의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에너지 3법'을 제외하고는 대선 국면 이전에 다른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