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령 기자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기소 2년 만이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다음은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2019년
▲ 11월 2일 = 해군,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선원 2명 탑승한 북한어선 1척 나포
▲ 11월 7일 = 정부, 북한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북측으로 추방.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동료 선원 16명 살해하고 도주"
◇ 2020년
▲ 1월 28일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결정에 매우 우려"…법적 근거 문의
▲ 12월 2일 = 서울행정법원 "北 어민 북송 자료는 국가안보 사안…비공개 정당"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 자료사진]
◇ 2022년
▲ 7월 6일 = 국가정보원, '합동조사 강제 종료' 서훈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
▲ 7월 11일 = 통일부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은 잘못"
▲ 7월 12일 = 통일부, 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 공개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 11명 검찰 고발
▲ 7월 13일 = 대통령실,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
= 검찰,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 7월 17일 = 정의용 전 실장, 입장문 발표…"엽기 살인마들, 귀순 의사 없었다"
▲ 7월 18일 = 통일부, 판문점 북송 당시 영상 공개
▲ 8월 15일 = 검찰,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조사
▲ 8월 18일 = 검찰, '북송 작전 참여' 공동경비구역(JSA) 前 대대장 소환조사
▲ 8월 19일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9월 19일 = 검찰,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 9월 20일 =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소환조사
▲ 10월 19일 = 검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 12월 26일 =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 2023년
▲ 1월 31일 = 검찰, 정의용 소환조사…정 전 실장"정치적 목적의 기획 수사"
▲ 2월 28일 = 검찰,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국정원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 11월 1일 = '강제북송' 첫 재판…정의용 전 실장 "탈북어민, 동료 죽인 흉악범"
◇ 2025년
▲ 1월 13일 = 검찰, 정의용·서훈에 각각 징역 5년 구형. 노영민에 징역 4년, 김연철에 징역 3년 구형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정의용·서훈에 징역 10개월 선고 유예…노영민·김연철에 징역 6개월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