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3

(세종= 이상서 기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8천건 가운데 29%(26만9천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6천여건에서 2021년 16만6천여건, 2022년 20만6천여건, 2023년 24만3천여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

삭제 성과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성인사이트를 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디성센터가 직접적으로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데다가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연구진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려면 관련 범죄 통합신고, 조사, 국제 공조,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성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가부가 불법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회수한 금액을 촬영물 삭제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 ▲ 국제 공조 강화 ▲ 주요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 디지털 성범죄 통계구축 ▲ 디성센터의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지와 신속한 삭제"라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찬 기자 =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6